 |
| 정책 서민금융 11조 8000억 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
(2025.02.28 관계부처 합동 내용정리)
정부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 지원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계획(10조 8000억 원)보다 1조 원 증가한 금액으로, 고금리 부담과 신용대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 주요 내용
1. 정책 서민금융 공급 확대
-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
-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
- 공급액 1000억 원 → 2000억 원으로 확대
- 대출 한도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상향
- 사업자 햇살론: 1500억 원 → 3000억 원으로 증액
-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 2000억 원 → 3000억 원으로 확대
2. 징검다리론 개편
-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성실하게 상환한 이용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으로 개편
-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
3.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
-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 규모를 33조 원 → 36조 8000억 원으로 확대
- ‘사잇돌 대출’의 대상자를 기존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로 확대
-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4. 채무조정 지원 강화
- 개인채무자 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절차를 활성화
-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 및 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 운영
- 취약 계층(70세 이상 노령층,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의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 감면
-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확대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추가 지원
- 청년층이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는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원금 감면 혜택을 확대
정부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을 통해 서민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신용 개선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의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여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관련 키워드
정책 서민금융, 서민금융 지원, 햇살론, 중금리 대출,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금융 지원, 서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