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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첨단전략산업기금 |
(2025.02.05 정책브리핑 내용정리)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총 34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규모로, 산업은행을 통해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연간 3조 원 규모의 지역투자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정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 1월 소비자물가 동향, ▲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방안,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1.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34조 원 규모 투자
정부는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합니다.
🔹 산업은행을 통한 지원
-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인 34조 원 이상 규모
- 저리대출, 지분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 적용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 지원 확대
- 첨단산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정지원 대폭 확대
- AI, 배터리, 바이오 분야 우선 지원
🔹 국가 AI 경쟁력 강화
-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속도
- 2월 중 '국가AI위원회' 회의 개최
-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 수립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확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확대하고, 올해 3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지난 1년간 2.5조 원 규모의 지역 투자 창출
🔹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 조성
🔹 지자체 대상 컨설팅·교육 지원 확대
이는 대규모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지역 기반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3.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 대응… AI·반도체 산업 보호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주요 산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미국 신정부 관세 정책 변화
-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 부과 한 달 연기
- 중국 대상 추가 관세는 예정대로 시행
🔹 중국 AI 모델 '딥시크 R1' 출시… 경쟁 심화
- 저비용으로 고성능을 갖춘 AI 모델 공개
- 우리나라 AI 경쟁력 확보 위한 전략 마련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요 산업 협회와 협력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4.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강화
정부는 기후테크(Climate Tech)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녹색산업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 녹색전환 보증 1.5조 원 지원
🔹 탄소저감 제품설계 컨설팅 등 비금융지원 병행
🔹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강화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기업들의 녹색산업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한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을 통해 배터리·바이오 산업에 34조 원을 투자하는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확대, AI 경쟁력 강화, 저탄소 경제 전환 지원 등 다방면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책의 핵심 포인트:
✅ 배터리·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34조 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000억 원 규모 조성
✅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및 '국가AI위원회' 회의 개최
✅ 녹색산업 보증지원 1.5조 원, 친환경 기업 지원 확대
📢 앞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산업별 대응 전략이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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