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 제도 변화: 주요 내용 정리

2025년 건강보험 제도 변화
2025년 건강보험 제도 변화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조정 사유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정산 대상이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도 조정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 우편, 팩스,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 휴·폐업,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희귀질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주요 변화

  • 의료비 지원 대상 희귀질환이 1272개 → 1338개로 확대
    • 추가 질환: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
  • 중위소득 120% → 140%까지 지원 확대
    • 소아·성인 모두 확대 적용
  • 희귀질환 선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가능

신청 방법

  • 필요 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신청 장소:
    • 지역 관할 보건소
    •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 항목 확대

건강검진 항목도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화

  • 우울증 검사
    • 기존: 20~79세 성인 대상 10년 중 1회
    • 변경: 20~34세 청년층 대상 검사 주기 2년으로 단축, 조기 정신증 검사 추가
  • C형 간염 항체 검사
    • 만 56세 건강검진 대상자 포함
  • 골밀도 검사 대상 연령 확대
    • 기존: 54세, 66세 여성
    • 변경: 54세, 60세, 66세 여성으로 확대

건강검진 신청 방법

  • 신분증 지참 시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검진기관에서 가능
  • 검진기관 확인:
    • 'The건강보험' 앱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 '검진기관·병원 찾기' 메뉴

결론

2025년 건강보험 제도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 정산제도 확대,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확대, 건강검진 항목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니, 꼭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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