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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 가구와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
(2025.01.2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용정리)
정부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와 노인복지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출생 대책: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을 발표했다.
1.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 대상: 세 자녀 이상 가구
- 내용: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2. 국립자연휴양림 지원 확대
- 현재: 다자녀 가구를 위한 숙박시설 우선 예약이 37개 휴양림에서 운영
- 확대 예정: 47개 휴양림 전체로 확대하며, 주차요금 추가 면제
3. 고등학교 우선 배정 확대
- 내용: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집 근처 학교 배정 및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 배정
- 적용 지역: 서울·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
4. 육아 지원 제도 개선
- 육아휴직 대상 확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까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 10
15일에서 2025일로 확대
5. 출산축하금 지급 대상 확대
- 변경 전: 둘째 자녀부터 지급
- 변경 후: 첫째 자녀 출산 시에도 지급
초고령화 대응 방향: 노인복지와 돌봄 강화
고령사회의 돌봄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대책이 제시되었다.
1.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
- 확대 대상: 기존 취약계층에서 전체 노인으로 확대
- 서비스 내용 추가: 병원동행, 식사·영양 관리 등
2. 고령친화 주택 활성화
- 신규 공동주택에 무장애 시설, 공용식당 등 고령자를 위한 인프라 설치 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제공
- 기존 주택 개선 지원: 중위소득 기준 확대 및 지원금 상향
3. 치매 예방 및 돌봄 강화
- 예방 프로그램: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프로그램 개발
- 치매 초기집중 관리: 콘텐츠 개발 및 지역사회 확산
4. 요양시설 개선
- 유니트케어 확대: 4인실 위주 시설을 1·2인실로 개조
- 비급여 서비스 확대 검토: 상급침실료 외에 입소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 추가
정부의 비전: 저출생·초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는 이미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보완하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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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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