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민생규제 38건 개선 추진

정부는 국민 생활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생규제 38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을 비롯해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치매 치료비 지원 확대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를 포함합니다.

주요 개선 내용 요약

1.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가 가능해져 파크골프 수요 증가에 대응.
•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
  •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
  • 특히, 그린벨트 내 대지인 토지에 건축된 주택 대상.
• 방치 자전거 처분 규제 완화:
  • 통행방해 조건 삭제 및 처분 방식 지역별 탄력 적용.

2.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 토요일 민간 검사소 운영을 오후 4시까지 연장, 추후 확대 예정.
• 난자·정자 동결 절차 간소화: 배우자 동의 없이 본인 동의만으로 가능.
• 관세납부 전용계좌 확대:
  • 기존 2곳에서 17곳으로 은행 확대.

3.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 치매치료비 지원 확대:
  • 보훈의료대상자가 일반병원에서도 치매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방식 개선:
  • 육아휴직 시 부담금 감면 적용 및 승강기 설치 규제 완화.

4.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 생체인식 기술 도입:
  • 반려동물 등록에 비문(코무늬) 및 안면인식 기술 적용 추진.
• 진료비 부담 경감:
  • 보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표준화된 진료정보 확대(60개 → 100개).

기대 효과

1. 국민 생활의 질 향상

   • 그린벨트 활용, 태양광발전 설치 간소화, 방치 자전거 처분 등으로 지역사회 발전 및 편의 증대.

2.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 장애인 및 보훈의료대상자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 안정 기여.

3.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

   • 생체인식 기술 도입 및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양육 부담 경감.

4. 경제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자동차 검사 및 난자·정자 동결 절차 간소화로 편리한 행정 서비스 제공.

결론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규제 38건 개선안은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에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이번 개선안은 지역 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 배려, 국민 편의 향상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혁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키워드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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