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도와 정책의 주요 변화

(2024.12.31 기획재정부 내용 요약)

2025년 새로운 제도와 법규를 한눈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에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알리기 위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총 39개 정부기관에서 제출한 313건의 정책을 분야별, 시기별, 기관별로 정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정책은 삽화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책자는 2025년 1월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등에 비치되며, 인터넷 서점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또한, 스마트폰과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정책 변화: 출산율 제고 및 청년 지원
2025년에는 출산율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인상되고, 기업 출산 지원금은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혜택이 부여됩니다. 또한, 자녀와 손자녀의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가계 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3.3만 원으로 상향되며, 만기 전 부분인출 서비스와 신용점수 추가 가점이 도입됩니다. 병사 봉급 또한 대폭 인상되어 군 복무자들의 경제적 안정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교육 및 복지 제도의 강화
교육 분야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되며, 한부모가족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와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삽화를 통한 국민 소통 강화
정부는 주요 정책을 삽화로 제작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에서 미리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이 국민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