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과 행정안전부 신년 10대 주요 시책

(행정안전부 2025.01.02 내용요약)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2025년 10대 시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25년 3월부터 시작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전국 발급이 획기적인 사업으로 눈에 띈다.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원 조치와 함께 진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적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이 카드는 기존의 실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면서도 보안 기능이 강화된 카드입니다. QR 코드와 IC 칩을 사용하면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자 경험이 보장됩니다. 특히 이름, 생년월일 등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표시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는 카드는 금융기관은 물론 병원은 물론 편의점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강원도 세종시, 홍천군 등 9개 지역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된 이 사업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감한 정보의 표시를 제한하고 검증된 장치에만 발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원 도용이나 데이터 오용의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발전은 디지털 신원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추세와 일치하며 유용성과 보안 모두에 대한 교육부의 초점을 강조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사업의 연간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 계획은 더 큰 지역사회 지원과 지역 활성화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금 공제 혜택도 개선되어 개인이 기부하기가 더 쉽고 매력적이게 되었습니다.

울릉도, 흑산도 등 낙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경제적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외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고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이전에는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만 제공되었던 이 혜택은 이제 더 넓은 인구 집단에 적용되며 50% 할인율이 포함됩니다.

또한, 첫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면제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려 젊은 가족의 주택 소유를 더욱 장려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풍수해 예방사업의 범위를 확대해 왔습니다. 표적 개입을 받는 지역의 수는 2024년 18개에서 2025년 35개로 거의 두 배 증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하천, 배수 시스템 및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개선이 포함됩니다. 또한, 칫솔, 치약 등 생활필수품이 담긴 '임시 구호세트'를 기상이변 취약지역 가구에 배급해 비상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지역 멸종에 맞서기 위한 노력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재정 및 인프라 지원 확대가 포함됩니다. 정부는 지역 성장과 회복력을 우선시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출산, 주택 구입 능력, 재해 대비 등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나타냅니다. 행정안전부는 첨단기술과 정책혁신을 결합해 2025년 공공서비스 우수성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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