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 2024.12.13 내용요약)

2024년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국토교통부는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2024년판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은 공공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아 입주민의 권익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는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이번 발간으로 하자 문제 발생 시 법원 소송 대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 방안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대표적 하자 사례 및 구체적 해결 방안 수록
이번 사례집은 2022년 이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툼이 잦은 하자들을 18개 세부 공정별로 분류하고, 사진 자료와 함께 해결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입주민과 관리자 모두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욕실 타일 시공 불량, 싱크대 수압 부족, 계단참 폭 미달 등의 사례가 포함되었습니다.
• 사례별 구체적 원인과 보수 방법은 입주민의 신속한 대응과 시공사의 품질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분쟁 해결 지원
하심위는 매년 약 4,4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은 입주민들에게 신축 아파트 점검 자료로 활용되거나 하자 분쟁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됩니다. 또한, 시공사에게는 취약 부위 개선 정보를 제공하여 더 나은 품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대표 사례로 본 하자 해결의 구체적 사례들
① 욕실 타일 문제: 타일 뒤채움 모르타르 부족으로 인한 들뜸과 탈락 문제. 열화상 카메라로 조사 후 하자로 판정.
② 싱크대 수압 부족: 최소 기준 미달로 사용 불편. 현장 실사 후 하자로 인정.
③ 계단참 폭 미달: 최소 기준 미달로 피난 시 어려움 초래. 현장 실사 후 하자로 판정.
④ 분합문 손잡이 미설치: 설계에 명시되지 않았어도 불편 초래로 하자로 인정.
⑤ 세탁실 폭 협소 문제: 폭을 넓히는 보수와 피해 보상을 포함한 조정.

하자 사례집의 활용과 열람 방법
2024년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은 12월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에도 배포됩니다. 이 사례집은 입주민과 관리자가 협력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동주택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 이제 국토교통부 사례집으로 확인하세요!"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 국토교통부 하자 사례집 발간 자료 |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