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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지적도 |
(국토교통부 2024.12.25 내용요약)
지적측량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2024년 12월 26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지적측량시행규칙」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공포하며,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적측량의 정밀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자평판 측량 및 최신 소프트웨어 도입을 통해 허용오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허용오차 범위 축소 및 정밀성 향상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토지경계 확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의 허용오차가 축소됩니다. 기존 36cm에서 180cm까지 허용되던 오차가 24cm에서 120cm로 줄어들며, 디지털 기반 측량 기술의 도입으로 정밀성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전자평판 및 통합 측량기(TS)를 활용하여 측량 데이터의 신뢰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측량 이력관리 의무화
모든 지적측량 과정에서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 및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성과를 결정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측량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경계 분쟁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단 기술 활용 및 용어 개선
드론 및 위성을 활용한 첨단 측량 방법이 새롭게 규정되어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지적측량 제도가 더욱 친숙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측량 현장에 측량 의뢰인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도 입회하도록 하여 경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을 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국토정보정책관의 기대와 전망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이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드론 및 전자평판 같은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지적측량 제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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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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