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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전환 |
(기획재정부 2024.11.14 내용요약)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고, 서비스 경제 전환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도약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추진합니다. 또한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력 제조업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를 합리화하며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방산 MRO 육성계획을 내년 중 수립하고 66조 원 규모의 수출금융 지원을 통해 서비스 분야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와 콘텐츠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도약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검토합니다. 데이터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의료·통신 분야를 포함한 전 산업에 마이데이터 도입과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 및 유통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자율주행 서비스를 단거리·여객 중심에서 장거리·화물 중심으로 확장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사업도 추진합니다. 서비스 신산업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갈등조정체계도 마련됩니다.
정부는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제조업 분야의 MRO 시장 육성을 통해 제조 가치 사슬 내 서비스 부가가치 창출을 높이고, 연구개발 및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합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서비스 형태의 사업모델(XaaS) 기획·개발도 지원하고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 및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대형 브랜드 호텔의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 2조 5000억 원 규모의 우대금융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와 비급여 기준 검토 등 노인 복지 서비스 분야의 규모화 및 표준화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설명회 개최 및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기술 서비스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 신설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으로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됩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