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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 |
(2024.11.27 관계부처합동 내용요약)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반도체 제조 관련 원재료의 할당관세 적용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발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루어졌으며, 정부는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분담
정부는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기업의 인프라 부담을 경감하고 클러스터 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입니다. 송전선로 지중화 외에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클러스터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첨단기술 중심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도체 R&D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반도체 산업의 R&D와 시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지원이 확대됩니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와 연구개발 시설투자가 포함되며,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 등 주요 원재료에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반도체 제조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책금융 공급과 반도체 펀드 확대
내년에는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걸쳐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산업은행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4조 2500억 원이 지원되며,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 12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20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소부장, 팹리스, 제조업 등 반도체 전반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및 개발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국내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