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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
- 첨단산업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및 사회통합교육 강화 -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의 세계적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탑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드림 비자' 등을 신설합니다. 또한,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광역비자'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을 도입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이민자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통합교육 개선방안도 추진됩니다.
1.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확보를 위한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수 인재가 한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를 대폭 개선합니다.
① ‘탑티어 비자’ 신설
- 세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 세계 500대 기업에서 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 연간 1억 4,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는 첨단산업 인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인재와 가족에게는 즉시 취업이 가능한 거주(F-2) 비자가 부여되며, 3년 후에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자 비자발급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부모 및 가사보조인 초청 등 체류 편의도 제공됩니다.
② ‘청년드림 비자’ 도입
-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 및 주요 경제협력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 한국 문화 체험, 인턴 활동 등 기회 제공
- 연수·취업·정착을 지원하여 지역 인재로 육성
해당 비자는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 체류 현황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③ ‘광역비자’ 시범사업 운영
- 지역별 인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제도
- 지자체가 직접 외국인 유치·추천 가능
- 산업 현장 인력 수급 원활화 기대
올해부터 유학(D-2), 특정활동(E-7) 비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업 대상 지자체 및 쿼터를 확정하여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이민자 사회통합교육 강화
정부는 외국인의 원활한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사회통합교육을 대폭 개선합니다.
①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 인권침해 예방 및 산업재해 방지 교육 강화
- 장기적으로 이수 의무화 추진
② 입국 전 정착지원 설명회 도입
- 장기 체류 예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지 설명회 개최
- 향후 사회통합교육을 해외에서도 운영 검토
③ 이민자 멘토단 운영
- 초·중·고교 방문하여 한국 생활·진로·학업 상담 지원
④ 외국인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
- 대학 학점제와 연계하여 보다 편리한 이수 가능
3.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방안
고령화로 인해 요양보호 서비스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① 요양보호사 비자(E-7-2) 활용
-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의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취업 허용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노력 지속
②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연수 과정 운영
- 2025년부터 본격 시행
-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단기 집중 교육 실시
- 외국인 맞춤형 교육을 통해 자격 취득 및 취업 연계
③ 지역 우수 대학과 협력
-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학 지정
- 유학생 유치 → 학위 과정 운영 → 자격 취득 → 취업까지 체계적 관리
이러한 조치는 요양 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내국인과 외국인 인력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맺음말
이번 정책은 고급 인재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 사회통합, 요양보호 인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비자제도 개선, 사회통합교육 강화, 요양보호사 양성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글로벌 인재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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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