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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기 신도시 본청약 추진 역대 최대 공공주택 공급 |
국토교통부는 2025년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3기 신도시에서는 8000호를 포함한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며, 신축 매입 임대 11만 호를 추가 공급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 절차 간소화를 통해 입주자 모집 시기를 착공 후 3개월로 앞당겨 시장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항공 안전 체계 혁신 및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제주항공 사고를 계기로 항공 전반의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유가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생활·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은 물론, 사고조사위원회를 개편해 조사 투명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월까지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수립하며, 항공사와 공항 및 관제 시설 등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시행합니다.
건설 단계별 안전관리 및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건축 구조설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사 자격을 신설하고,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방지 대책을 강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을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시범 운영하며, 배터리 이력 관리와 인증제를 도입해 화재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주거지원 및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신생아 우선 공급 제도를 공공 및 민간분양주택에 적용해 주거 사다리 역할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을 추진하며, SOC 예산 12조 원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해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합니다. 철도 지하화와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 사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고,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빈집 은행 및 관리업 도입 방안을 마련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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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