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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요금 혁신 |
(2025.0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요약)
도매대가 인하로 1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29원/MB였던 도매대가는 0.62원/MB로 낮아져, 알뜰폰 사용자들은 1만 원대 가격으로 20GB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Full MVNO 환경 조성으로 사업자 경쟁력 강화
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Full MVNO 환경 조성이 추진됩니다. Full MVNO는 통신망은 임대하지만, 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통해 독립적인 요금 설계가 가능한 사업자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설비투자 지원, 도매제공의무사업자 확대 지정,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 추가 등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 선택권을 넓힐 계획입니다.
정보보호 체계 강화로 신뢰도 향상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신규사업자의 자본금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향되며, 이용자 보호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신뢰성 있는 사업자 진입을 유도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알뜰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정부는 이통 자회사의 시장 영향력을 줄이고 독립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등화된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또한, 도매대가 협정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제와 온라인 유통망 확대를 통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 할당 개선
주파수 할당 정책은 기존의 정부 주도형에서 시장 수요 기반으로 전환됩니다. 신규사업자는 자본금 요건과 법적 보증 서류 제출 의무를 통해 신뢰성 있는 운영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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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