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4.12.11 내용요약)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저비용항공사(LCC)를 육성하고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위치를 더욱 확고히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럽과 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로 확보하여 LCC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중국 시안, 일본 나고야와 같은 대체 항공사가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시장 내 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승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쟁공항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인천공항이 대표 환승 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규 환승 축을 개발하고, 기존 동아시아-한국-미주 환승 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 슬롯을 확대하여 항공편 운항 능력을 늘리고, 출발시간 조정을 통해 환승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방공항의 활성화 역시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와 같은 노선을 추가하며, 지방공항의 운수권 배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며,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공 화물 운송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등 주요 국가의 화물 운수권을 신설하며,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를 국내 공항에 유치하여 국가 물류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계획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업결합을 통해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를 효율화하고, 신흥 시장에서의 운항을 확대하며, 소비자 보호와 경쟁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국내 항공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글로벌 항공 시장의 변화를 이끄는 첫걸음! 국제선 네트워크와 중장거리 운수권 확대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료 출처: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