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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 원 지원 |
(국무조정실 2024.12.20 내용요약)
정부는 내년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25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지원은 국가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입니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 항공엔진)이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방향
정부는 지난 6월 지정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민간 투자 37조 5천억 원을 기반으로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국비 지원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R&D 지원을 통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며,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5개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하여 국내 소부장 기업의 수요 창출을 돕고 공동 R&D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규제·제도 개선도 상시 소통 채널과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지속 발굴·해소할 계획입니다.
로봇·방산 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이번 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는 로봇과 방산 산업의 첨단 기술이 신규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는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20kg 이상의 중량물 운반이 가능한 기술이 포함되었고, 방산 분야에서는 유·무인기용 1만 5천 lbf급 이상의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술들은 내년 1월 고시 후, 특화단지 지원, 연구개발 특례 제공 등 종합 전략으로 육성될 계획입니다.
정책금융 확대와 첨단산업 지원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20조 2천억 원을 공급한 정부는 내년 이를 25조 5천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첨단산업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펀드 및 저리대출을 통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방산과 로봇 산업에도 본격적인 자금 지원이 시작되며, 반도체 프로그램에는 2500억 원의 재정 출자를 통해 최저 2%대 금리로 저리대출이 제공됩니다.
정책금융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과 수권자본금 증액 등 제도적 기반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및 기술 개발 지원
2023~2025년 동안 1691억 원의 국비를 통해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지원 중이며, 공공기관도 10조 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간 410억 원의 초기 자금을 투입해 기술 개발 및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추진하며, 초격차 기술개발 및 대형 프로젝트 사업화를 통해 첨단 특화단지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정책 브리핑 내용 요약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로봇과 방산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4대 첨단산업에 25조 5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바이오 특화단지와 관련된 R&D 및 기반시설 지원도 강화하여 미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첨단 전략 산업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함께합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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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