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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 가구 공항 우선출국 ‘패스트트랙’ 도입 |
(2025.03.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내용정리)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저출생 대응 및 실버경제 육성 방안 논의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11일 열린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을 본격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다자녀 가구 공항 우선출국 ‘패스트트랙’ 도입
오는 6월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기여자에게 제공되던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이며, 부모와 자녀가 각각 최소 1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 우대출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비롯해 제주·김해·김포공항 등에 우선 도입되며, 추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 다자녀 가구를 위한 생활 편의 지원 확대
(1) 호텔 이용 편의 개선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호텔 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호텔업계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 다자녀 가구 동반 투숙이 가능한 객실 확대
✅ 최대 투숙 인원 산정 시 영유아 제외
✅ 체크인 패스트트랙 운영
✅ 상위등급 객실 할인 제공
또한, 다자녀 가구 친화적인 호텔에 대해서는 호텔업 등급평가 시 별도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든든전세’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신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 전세 임대주택(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혜택을 더욱 강화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조정하여 중산층 신혼·출산가구가 보다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3.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책
(1)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제도 개선
현재 청년농업인이 결혼 후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거주지 변동 시에도 지원금을 지속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합니다.
(2)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혜택 확대
다자녀 가구가 더욱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20만 원으로 조정합니다.
(3)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출퇴근 친화적인 지역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을 보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4) 결혼서비스 가격공개 본격 추진
결혼식 관련 비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4월부터 결혼식장 대관료 및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의 가격정보 수집을 시작합니다.
✅ 5월부터 ‘참가격’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정보 제공
✅ 격월 단위 가격 현황 및 분기별 가격동향 분석자료 공개
4. 초고령화 대응 전략: ‘Age-Tech’ 기반 실버경제 육성
고령화 사회가 경제적 부담이 아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Age-Tech(고령친화 첨단기술) 산업을 집중 육성합니다.
(1) 5대 중점 Age-Tech 분야 선정
정부는 AI·바이오·로보틱스 등을 기반으로 하는 3000억 원 규모의 Age-Tech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돌봄로봇
✅ 웨어러블 및 디지털 의료기기
✅ 노인성질환 치료
✅ 항노화 및 재생의료
✅ 스마트 홈 케어
이를 위해 Age-Tech 기술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간 3900억 원 규모의 R&D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 Age-Tech 스타트업 및 바이오 투자 확대
✅ 초기 벤처기업을 위한 500억 원 규모 바이오 투자펀드 신설
✅ Age-Tech 관련 사회서비스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사회서비스 투자펀드’ 지속 운영
(3) Age-Tech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 노인성 질환자 대상 재생의료 치료 범위 확대
✅ 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의료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 Age-Tech 리빙랩(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스마트 경로당 확대
5.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용어 정비
정부는 결혼·출산·육아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용어를 재검토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 3월부터 관계부처 TF 구성 → 정비 대상 용어 발굴 → 법령 개정
✅ ‘치매’ 등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까지 폭넓게 개정
마무리
이번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방안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청년층의 결혼·출산 장려 정책을 확대하며, 나아가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Age-Tech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생 극복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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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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