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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5.01.21 금융위원회 내용 정리)
2025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주식시장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 밸류업을 촉진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IPO 제도개선 방안
1-1. 주요 개선 목표
IPO 시장을 단기차익 목적 투자에서 기업가치 기반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위해 공모주 수요예측 및 배정 방식이 대폭 개편됩니다.
1-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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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 공모주 배정물량의 40% 이상을 의무보유 확약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
- 정책펀드에 의무보유 확약 조건을 부여해 배정 혜택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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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예측 과열 방지:
- 소규모 사모운용사 및 투자일임사의 참여를 제한.
- 초일 가점제도 개편으로 참여 쏠림 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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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 역할 강화:
-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추진.
- 주관사의 공모주 내부배정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정성 제고.
2.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2-1. 개선 배경 및 필요성
저성과 기업의 상장 지속으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도 저하와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절차 효율화를 통해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2-2.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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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요건 강화:
-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 상향 조정.
- 감사의견 미달 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기준을 2회 연속 미달 시 즉시 폐지로 강화.
- 코스피 시장에도 분할재상장 심사 제도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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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효율화:
- 개선기간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축소(코스피 4년 → 2년, 코스닥 2년 → 1년 6개월).
- 심의 단계 축소(코스닥 3심 → 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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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보완:
-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 거래 지원(K-OTC에 상장폐지기업부 신설).
-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의 개선계획 주요 내용을 공시.
3. 추진 일정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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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제도:
- 2025년 4월부터 확약위반자 제재강화 등 일부 내용 시행.
- 2025년 7월부터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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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
- 2025년 1분기 개선기간 축소 및 심사 효율화 시행.
- 2026년 1월부터 재무요건 강화 및 K-OTC 상장폐지기업부 신설.
자료출처 : 정책브리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공식 발표 자료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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