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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
(관계부처 합동 2024.12.05 내용요약)
취약 소상공인 저리대출 2000억 원 추가 공급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추가 공급하여, 올해 총 8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신용취약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하고, 2조 원 규모의 기보형 전환보증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환 연장 제도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단기 연체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성실 상환자를 위한 특별 지원 확대
정부는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하고, 재도전 특별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의 대환대출 신청 시 신용점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기 의지를 가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생업 4대 피해 구제를 위한 맞춤형 정책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 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 리뷰·댓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사업자가 고객 변심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히 하고, 광고 대행 표준 약관을 제정하여 불공정 행위를 방지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정하여 외식업 노쇼 피해를 줄이고, 악성 리뷰에 대한 부처 합동 대응반을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와 디지털상품권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디지털상품권은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되며, 자동 충전·결제 기능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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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브리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