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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토지이용규제 147건 개선 |
정부는 117개 지역·지구에 걸쳐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하며, 약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과 국민 부담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연구개발특구, 상수원보호구역,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여 시대 변화에 맞는 토지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특구 및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완화 주요 내용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이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됩니다. 이를 통해 대덕, 광주, 대구, 부산 등 광역특구의 약 35.6㎢에 이르는 지역에서 더욱 활발한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건축물 내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및 그린벨트 규제 완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내 54개 산업단지의 용적률은 기존 1.4배에서 1.5배로 완화되며,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시 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완화는 첨단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농림지역에서는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 및 추진 배경
이번 개선안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정부의 규제혁신으로 기대되는 경제 효과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경제적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건의 주요 과제만으로 약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이 기대되며, 국민 생활 불편도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든 부처가 이번 개선안을 신속히 실행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습니다.
"17조 7000억 경제효과? 정부의 토지이용규제 개선안으로 기업과 국민의 미래를 설계하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